•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윌례회가 지난 6월 20일 사하구청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지난 6월 29일(목)오전 10시 30분부터 사하구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채창섭 의장은 구.군의장들에게 우리 구 방문을 환영하는 뜻으로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이후 당면 현안사항과 구.군 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6개 구-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회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구민과 호흡하며 소임 다하는 사하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입니다. 구민들의 희망찬 기대와 염원을 담아 출범한 제9대 사하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사하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개원 이후 제9대 사하구의회는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33개의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항상 가까운 곳에서 구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행정에 대한 엄정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새롭게 발전해가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하구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어린이들에는 꿈과 희망을,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어르신들께는 편안한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하구민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더 나은 미래와 새로운 사하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하구의회는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남은 기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소임을 다하며 사하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인호의원 [2022 국정감사]10월07일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브리핑

  ■ 10월 07일 한국도로공사(EX) (김일환 사장 직무대행)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원 부정 수의계약 적발되고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도로공사 부사장님 도로공사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퇴직자가 재취업한 협력업체와 총 2,960건, 2조 7,173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 558건(18.9%), 9,193억원(33.8%)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난 2022년 6월 감사워 감사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19억원의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4월 22일 '퇴직직원들의 부당용역 수주와 준공사례 만행'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단순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공기업은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계약이 남아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사고 70%가 화물차..휴게시설 설치 노력 부족 차종별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화물차 졸음사고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음사고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는데, 사망자 기준으로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화물차가 20% 수준으로 일반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입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 수면실, 샤워실 등이 있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공사의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는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까지 설치된 곳은 17곳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곳을 대폭 확충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규 설치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0년 이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에 도로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트램, 철도시설로만 분류돼 도로 안전진단 항목 부재 한국 토목학회의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트램과 타 교통과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프랑스 트램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2,536건(사상자1,345명)중 자동차, 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사고는 1,429건(441명)으로 56.3%(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트램을 타고 내릴 때, 미끌어지고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승객 사고는 1,052건(891명)으로 40.4%(66.2%)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통 초기의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철도 및 도로 시설에 대한 대책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지만 도로 위에 깔려 자동차·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 병행 운행되는 특성이 있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만으로는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별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트램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트램에 대한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올바르고 적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트램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리프트, 케이블카 등 삭도 시설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설비 올해 초,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의 고객이 고립되고,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리프트 기계 부품인 감속기 내부의 핀, 볼트가 파손되어 운행이 멈춘 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감속기는 사고 3개월 전에 진행된 안전진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들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도 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궤도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해 대형화되고 있어 용평 관광 곤돌라는 1회 최대 탑승인원이 1,064명입니다. 전체 궤도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와 장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스키장 리프트 등은 겨울에 더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올해도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새롭게 많이 생기고 있는 대형 궤도 시설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점검 방안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실제 삭도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 도로공사, 서러운 비정규직, 안전사고 일어나도 산재 대신 공상처리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과 무기 계약직 직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자가 86명이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자가 409명으로, 무기계약직이 4.8배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직원보다 무기 계약직 직원의 산재처리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 86명 중 27명(31%)이 산재 처리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 409명 중 109명인 26%만 산재 처리하고 나머지 300명은 공상 처리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 처리에서 이러한 통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김일환 부사장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3일 이내에는 공상처리를 해주다 보니 통계에서는 다르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도로관리원과 안전순찰원은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사고인데,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저렇게 많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김일환 부사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국회의원]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은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회화나무 작은 도서관은 괴정동 사하구보훈회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최인호의원은 오늘 행사에 어린이들의 식전공연이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잔치였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조경태 의원, 「인천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등교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사가 포함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가 과거 시립대학교를 거치는 과정 중에 생겼던 잔재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사하구]최인호 국회의원, 이낙연 민주당대표와 가덕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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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석 시의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중대재해예방 미흡 질책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11월 11일 열린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황령터널에서 발생한 신호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청인 부산시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으로는 하청업체가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조치를 담당해야 하지만, 원청인 부산시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산시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시가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부산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 심야 작업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안전교육과 장비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원청으로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안전 교육을 단순히 서류 제출로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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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160만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산의 미래를 위해 직접 뛰었습니다!

  오늘(11월 5일)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부산 시민 160만 서명부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해당 행사를 위해 박형준 부산 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했고 부산 국회의원, 여러 사회단체 인사들 역시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저는 박형준 부산 시장과 함께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60만 명의 부산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박형준 부산 시장과 함께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부산과 관련된 국비 예산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위의 구자근 여당 간사와 허영 야당 간사를 찾아 마찬가지로 부산시를 위한 조속한 국비 예산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부산시 경제 부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하구와 서부산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도 부산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와 관련된 바쁜 일정이 끝났지만 앞으로 본회의와 다양한 의정활동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지치더라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부산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그리고 부산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전선에서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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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부산시의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지원금관련 조례 마련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30일 이복조 의원(사하구4·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조례로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부산시는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관련 교육이나 홍보에 나서는 한편 면허 보유 등 각종 현황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복조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부산의 고령운전자는 31만 4천명으로 전체 운전자 가운데 15.4%를 차지한다. 이들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5년 사이 39%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시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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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부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이복조 의원 추대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복조(사하4·초선) 의원이 추대됐다. 이복조 부산시의원은 사하구 3선 구의원 출신으로 사하구의회 총무위원장, 운영위원장, 도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9대 부산시의회에서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대된 이복조 원내대표는 "당과 부산시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의 원활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민을 위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것이며,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과 "민생 현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과 입법안의 방향을 설정·주도하는 국민의 힘이 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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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이성권, 사하구민께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사하구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이성권을 선택해주신 사하구민께 보답하고자 세 가지를 약속드리며, 의정활동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하구와 부산 도약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사하구와 부산 발전, 사하구민께서 제게 주신 제1의 소임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임기는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하구, 부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민의 열망을 알기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사하구청, 부산시교육청 그리고 각계각층을 만나 사하구와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협의하고 논의되었던 것들을 공식적으로 문을 연 22대 국회로 가져와 꼭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사하구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부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상~하단선, 하단~녹산선 개통을 비롯해 하단 오거리 정체 해소 등 사하구의 교통체질을 바꾸겠습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수영장, 파크골프장, 엘리베이터 등 구민의 소소한 일상도 잘 챙기겠습니다.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관련 사안들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두 번째, 민생을 우선하는 '민생 중심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 사명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으로, 이 사명은 곧 국민이 주신 소임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주신 소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사하구 국회의원으로서, 구민의 삶에 들어가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2회씩 주말에 걸쳐, 사하구갑 구민의 민원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이로운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불공정하고 부정한 상황과는 타협하지 않으며, 옳은 일 앞에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저의 소신과 원칙으로 새기고, 4년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사하구민 여러분! 사하구민의 위대한 선택에 누가 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이성권은 약속드린 세 가지 약속을 꼭 지키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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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최인호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은 8월 16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21대 국회 3년 차 헌정대상 수상자 중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전재수(북강서갑)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전봉민(수영)·김도읍(북강서을)·이주환(연제)·안병길(서.동)의원이 선정됐다. . 그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회의 출석 및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공동발의 법안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분야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75명)를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한다. 최인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가균형발전, 차질 없는 가덕도 신공항 2029년 완공,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 화물업계 상생 방안,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특히 21대 전반기에는 대표 발의 법안의 63.1%가 본회의를 통과해 전체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율 1위를 달성했고, 본회의 출석률도 98.81%로 부산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뜻깊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항상 사하구민과 정치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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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윌례회가 지난 6월 20일 사하구청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지난 6월 29일(목)오전 10시 30분부터 사하구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채창섭 의장은 구.군의장들에게 우리 구 방문을 환영하는 뜻으로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이후 당면 현안사항과 구.군 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6개 구-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회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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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구민과 호흡하며 소임 다하는 사하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입니다. 구민들의 희망찬 기대와 염원을 담아 출범한 제9대 사하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사하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개원 이후 제9대 사하구의회는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33개의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항상 가까운 곳에서 구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행정에 대한 엄정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새롭게 발전해가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하구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어린이들에는 꿈과 희망을,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어르신들께는 편안한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하구민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더 나은 미래와 새로운 사하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하구의회는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남은 기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소임을 다하며 사하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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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최인호 국회의원, 부산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6월 15일 오후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에게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는 최인호 의원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우수한 의정 활동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해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 수여와 함께 최 의원은 「현 시기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했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대 85학번으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구속되는 등 민주주의의 실현과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최인호 의원은 2006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덕 신공항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중요한 정책을 이끌었다. 또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위기대응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견인했으며, 2019년에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부간사로 활동하며 올해 부산시 국비 7조 원 시대를 개막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최인호 의원은 우리 부산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몸소 실천해왔다"며 "586세대 정치인으로서 우리 대학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룰 때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 힘겨운 현장을 지키며 의(義)의 편에 서고자 애쓴 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인호 의원은 오랜 세월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역주의와 편견에 맞서 불굴의 정신으로 부산에서 연이어 지역구 재선의원으로 당선됐다"며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우리나라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면서 더불어 우리 부산대학교의 명예도 드높여주고 있다"며 최인호 의원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준 모교 부산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개혁과 균형발전에 더욱 노력해 큰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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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부산시민의 염원, 서부산 의료원 건립 빨간불

  부산시의회 사하구 성창용 의원(사하구3, 기획재경위원회)은 지난 2월 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서부산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암 발생 및 사망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1위, 연간 미충족 의료율 3위 등 건강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 330만명의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국 5.8%의 절반도 안되는 2.5% 수준에 그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시급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부산의료원의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민선8기 복지정책비전 중 건강분야 정책의 핵심사안으로 분류되고, 정부로부터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는 듯했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중투심에서 반려되면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성창용 의원은 미이행한 사전절차 요건이 사하구와의 부지매입협의와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선정이고, 이를 제2차 중투심 서류신청 제출기한인 3월 중순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지금 2월에 이르기까지도 부지매입 협의부터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매입금액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와 재정관과의 이견으로 자칫하면 서부산의료원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부지매입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사하구와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체 부지 매입비 400억의 절반 이상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하기를 당부하였다. 나아가 서부산의료원 TF팀의 적극행정과 공사착공 전까지는 담당자 변경과 부서간의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을 지양해주길 바란다며 원팀이 되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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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최인호의원 [2022 국정감사]10월07일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브리핑

  ■ 10월 07일 한국도로공사(EX) (김일환 사장 직무대행)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원 부정 수의계약 적발되고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도로공사 부사장님 도로공사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퇴직자가 재취업한 협력업체와 총 2,960건, 2조 7,173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 558건(18.9%), 9,193억원(33.8%)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난 2022년 6월 감사워 감사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19억원의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4월 22일 '퇴직직원들의 부당용역 수주와 준공사례 만행'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단순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공기업은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계약이 남아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사고 70%가 화물차..휴게시설 설치 노력 부족 차종별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화물차 졸음사고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음사고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는데, 사망자 기준으로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화물차가 20% 수준으로 일반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입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 수면실, 샤워실 등이 있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공사의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는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까지 설치된 곳은 17곳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곳을 대폭 확충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규 설치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0년 이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에 도로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트램, 철도시설로만 분류돼 도로 안전진단 항목 부재 한국 토목학회의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트램과 타 교통과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프랑스 트램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2,536건(사상자1,345명)중 자동차, 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사고는 1,429건(441명)으로 56.3%(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트램을 타고 내릴 때, 미끌어지고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승객 사고는 1,052건(891명)으로 40.4%(66.2%)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통 초기의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철도 및 도로 시설에 대한 대책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지만 도로 위에 깔려 자동차·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 병행 운행되는 특성이 있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만으로는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별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트램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트램에 대한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올바르고 적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트램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리프트, 케이블카 등 삭도 시설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설비 올해 초,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의 고객이 고립되고,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리프트 기계 부품인 감속기 내부의 핀, 볼트가 파손되어 운행이 멈춘 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감속기는 사고 3개월 전에 진행된 안전진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들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도 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궤도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해 대형화되고 있어 용평 관광 곤돌라는 1회 최대 탑승인원이 1,064명입니다. 전체 궤도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와 장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스키장 리프트 등은 겨울에 더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올해도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새롭게 많이 생기고 있는 대형 궤도 시설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점검 방안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실제 삭도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 도로공사, 서러운 비정규직, 안전사고 일어나도 산재 대신 공상처리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과 무기 계약직 직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자가 86명이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자가 409명으로, 무기계약직이 4.8배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직원보다 무기 계약직 직원의 산재처리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 86명 중 27명(31%)이 산재 처리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 409명 중 109명인 26%만 산재 처리하고 나머지 300명은 공상 처리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 처리에서 이러한 통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김일환 부사장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3일 이내에는 공상처리를 해주다 보니 통계에서는 다르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도로관리원과 안전순찰원은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사고인데,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저렇게 많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김일환 부사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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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멈추고 있는 위기의 택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은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의 열악한 재정지원 실태와 택시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이 의원은 택시가 부산시 수송분담률 10%를 차지하지만 버스나 도시철도에 비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의 격차로 택시업계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택시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과 공유킥보드까지 확대되는 위협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다 운수종사자들이 결국 생업을 버리고 타 직종으로 이직하여 택시대란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택시 부문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216백만원이나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수종사원은 매년 감소(2018년 대비 현재 37.5%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휴차율은 33%, 가동률은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의원은 "결국 시민들을 수송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택시들이 운행할 사람이 없어 회사 차고지에서 기약 없이 멈춰 있으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대상 확대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우수한 품질의 운전복 지원사업 추진, △택시 노동자 힐링센터 건립, △노‧사‧정 워크숍 개최, △택시운전자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 해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하며, 국가적인 부분은 정부가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것들이 된다면 택시대란을 종식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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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