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구의회]사하구의회 2040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하구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활용방안_용역연구결과

  사하구의회 2040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하구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활용방안_용역연구결과

•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윌례회가 지난 6월 20일 사하구청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지난 6월 29일(목)오전 10시 30분부터 사하구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채창섭 의장은 구.군의장들에게 우리 구 방문을 환영하는 뜻으로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이후 당면 현안사항과 구.군 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6개 구-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회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구민과 호흡하며 소임 다하는 사하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입니다. 구민들의 희망찬 기대와 염원을 담아 출범한 제9대 사하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사하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개원 이후 제9대 사하구의회는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33개의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항상 가까운 곳에서 구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행정에 대한 엄정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새롭게 발전해가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하구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어린이들에는 꿈과 희망을,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어르신들께는 편안한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하구민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더 나은 미래와 새로운 사하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하구의회는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남은 기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소임을 다하며 사하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갑준 사하구청장,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NO EXIT'동참

  부산 사하구 이갑준 구청장이 6월 7일(수), 마약범죄예방 캠페인 'NO EXIT'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NO EXIT' 캠페인은 사회전반에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최근 마약이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연령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사회 깊숙이 파고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주석수 연제구청장의 지명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과 사하구의회 채창섭 의장을 지목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 최인호의원 [2022 국정감사]10월07일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브리핑

  ■ 10월 07일 한국도로공사(EX) (김일환 사장 직무대행)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원 부정 수의계약 적발되고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도로공사 부사장님 도로공사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퇴직자가 재취업한 협력업체와 총 2,960건, 2조 7,173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 558건(18.9%), 9,193억원(33.8%)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하다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난 2022년 6월 감사워 감사에서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19억원의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4월 22일 '퇴직직원들의 부당용역 수주와 준공사례 만행'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단순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공기업은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계약이 남아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사고 70%가 화물차..휴게시설 설치 노력 부족 차종별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화물차 졸음사고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음사고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는데, 사망자 기준으로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화물차가 20% 수준으로 일반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입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 수면실, 샤워실 등이 있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공사의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는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까지 설치된 곳은 17곳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곳을 대폭 확충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규 설치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화물차 졸음사고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0년 이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에 도로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트램, 철도시설로만 분류돼 도로 안전진단 항목 부재 한국 토목학회의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트램과 타 교통과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프랑스 트램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2,536건(사상자1,345명)중 자동차, 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사고는 1,429건(441명)으로 56.3%(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트램을 타고 내릴 때, 미끌어지고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승객 사고는 1,052건(891명)으로 40.4%(66.2%)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통 초기의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철도 및 도로 시설에 대한 대책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지만 도로 위에 깔려 자동차·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 병행 운행되는 특성이 있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만으로는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별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트램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트램에 대한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올바르고 적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트램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리프트, 케이블카 등 삭도 시설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설비 올해 초,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의 고객이 고립되고,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리프트 기계 부품인 감속기 내부의 핀, 볼트가 파손되어 운행이 멈춘 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감속기는 사고 3개월 전에 진행된 안전진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들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도 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궤도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해 대형화되고 있어 용평 관광 곤돌라는 1회 최대 탑승인원이 1,064명입니다. 전체 궤도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와 장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스키장 리프트 등은 겨울에 더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올해도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새롭게 많이 생기고 있는 대형 궤도 시설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점검 방안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용복 이사장은 "실제 삭도시설의 84%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 도로공사, 서러운 비정규직, 안전사고 일어나도 산재 대신 공상처리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과 무기 계약직 직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자가 86명이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자가 409명으로, 무기계약직이 4.8배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직원보다 무기 계약직 직원의 산재처리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부상 86명 중 27명(31%)이 산재 처리했고, 무기계약직 직원은 부상 409명 중 109명인 26%만 산재 처리하고 나머지 300명은 공상 처리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 처리에서 이러한 통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김일환 부사장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3일 이내에는 공상처리를 해주다 보니 통계에서는 다르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도로관리원과 안전순찰원은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사고인데,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저렇게 많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김일환 부사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국회의원]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은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회화나무 작은 도서관은 괴정동 사하구보훈회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최인호의원은 오늘 행사에 어린이들의 식전공연이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잔치였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 [사하구]최인호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 참석

  지난 4월 26일 월요일 최인호 의원은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1998년 '한려대교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여년 기나긴 논의를 거쳐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전남과 경남,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관통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어지는 동서 화합을 이루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경제성 위주로 검토된 과거 4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기회가 왔다. 먼저 2019년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SOC 평가체계가 개편돼 경제성 평가비중이 5%p 내려가고, 지역균형 평가비중이 5%p 높아졌다.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 불균형 해소 논리가 더욱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과거 평균 0.3에 비해 0.6으로 대폭 개선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해저터널로 전략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교량 건설 계획과 비교해 사업비가 절반 이상으로 감축됐기 때문이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남해 간 이동시간이 90분에서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수요도 증가할 것이며 지역 특색에 맞는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사천남해하동위원회의 남해 협력의원으로 "여수-남해 터널이 완벽히 구축이 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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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강서구]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전재수 의원이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에 출연하여 지난 재보궐선거결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위 동영상을 통해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발언] - 무거운 민심에 반성 목록표를 작성하고 있어 - 조국 언급에 감정적 대응 말아야 -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을 당에서 잘 녹여내야 - 금태섭,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 윤석열 행보, 대한민국 정치에 불행될 가능성 -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부패없는 국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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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사하구]최인호 의원 '사천남해하동위원회' 국회의원 간담회

  지난 4월9일 사천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위원회(사남하)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적은 지역의 예산과 현안을 책임지고 협력하고자 국회의원을 할당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협력의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최인호 의원은 남해군 협력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남하 지역에도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등 큰 사업들이 많이 있으며, 최인호 의원은 황인성 지역위원장과 함께 사천, 남해, 하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감과 함께 지역구인 사하구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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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국회의원]조경태 의원, 강원도지사 '춘천 차이나타운' 즉각 철회하라!! 요구

  조경태 국회의원은 중국의 역사왜곡에 맞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중국에 일침을 가하며 한국의 역사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강원도 춘천에 축구장 170배 크기에 6000억 원 규모의 중국복합문화타운을 건설한다"고 밝히며 "중국이 ‘자본’을 대고, 중국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기획’해서 춘천에 소림사 분원, 중국 전통 거리 등 작은 중국을 만든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춘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다"라며 "도대체 한국의 역사를 증명하는 유적지를 덮어 중국 문화를 알리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중국의 노골적인 동북공정으로 끊임없이 우리 역사가 왜곡되는 상황에서 이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우리 유적지에 중국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한다“는 데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를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구 14억 4천만 명의 중국이 우리의 김치, 한복, 갓 등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문화 침략은 중국의 국정 교과서를 넘어 대한민국 안방의 드라마까지 파고들었다"며 "5천만 국민이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역사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잘못된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강원도는 대한민국 땅에 작은 중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사침략에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비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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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사상구]사상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검사위원으로 김향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2명의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4월 중순경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조례·규칙안 11건, 민간 위탁 동의안 5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등 모두 17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하였다. 그리고 삼락천 도심보행길 조성,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주례열린도서관 건립지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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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사하구]최인호 국회의원, 이낙연 민주당대표와 가덕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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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