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13일(수)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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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부산… 생활권계획, 서부산 강동권에서 첫발 내딛는다!

◈ 부산시, 본격적인 부산 동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착수… 도시의 노후 정도를 감안해 서부산 강동권에 대해 우선 수립

◈ 강동권 생활권계획은 ❶노후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❷산지와 수변을 활용한 블루-그린인프라 확보 ❸노후 공업지역 구조고도화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공간혁신허브 조성을 목표로 추진

◈ 박형준 시장, “이번 생활권계획을 통해 동·서 균형발전을 앞당겨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해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부산」의 실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민 맞춤형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첫발을 강동권에서 내딛는다고 밝혔다.

○ 이는 서부산 발전을 가속화하고 본격적인 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실현에 대한 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지난 2021년 4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서부산 현장 회의 개최(14회), 서부산 현장점검 실시 등 시는 동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부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서부산은 강서권(강서구)과 강동권(북구·사상구·사하구), 총 2개의 중생활권이 있으나 도시의 노후 정도를 감안해 우선 강동권부터 생활권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생활권계획'은 시 전역을 ▲6개 권역(중생활권) ▲2~3개 행정동 단위의 60여 개 지역(소생활권)으로 세분하고,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주거·공원녹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을 생활권별로 발전전략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15분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핵심 계획이다.

○ 현행 도시계획은 시민의 일상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단위 공간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으나, 이번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도시민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생활권계획에 포함되는 ‘생활권별 발전구상 및 공간관리지침’을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계획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생활권계획 수립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제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6일 개정돼 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되면서 종전에 비해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 제일 먼저 수립하는 강동권 생활권계획은 크게 ❶노후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❷산지와 수변을 활용한 블루-그린인프라 확보 ❸노후 공업지역 구조고도화 등 세 가지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주거·여가·첨단산업이 어우러진 공간혁신허브 조성을 목표로 한다.

○ 강동권은 주거지와 공업지역 그리고 산과 바다, 하천이 위치하는 지리적 특색이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수립되던 계획을 모두 종합해 강동권 특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강동권 생활권계획에서는 기존의 하향식 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참여단 운영, 기초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생활권별 구체화된 발전전략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민참여단 구성, 소생활권 권역 설정 등을 실시해 오는 3월 말부터 본격 계획수립 착수에 들어간다.

□ 박형준 시장은 “동·서 균형발전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동·서 균형발전을 앞당겨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6개 중생활권)

생활권 구분

강동생활권 발전구상

참고 2		부산 생활권계획(강동권) 수립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북구·사상구·사하구 일원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강동 중생활권)

○ 목표연도 : 2040년(기준년도 2021년)

○ 용역기간 : ’23. 12 ~ ‘25. 12.

○ 용 역 비 : 1,900백만원(시비) * 1차 300백만원, 2차 700백만원, 3차 900백만원

□ 사업필요성

○ 급변하는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적 이슈와 문제에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이슈 대응형 계획체계 마련 시급

○ 현 도시계획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계획과 실제 공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 마련

□ 주요내용

○ 생활권별 특성 및 현황 조사·분석, 생활권 구분

○ 부산광역시 전역 생활권계획에 대한 기본방향·기준 설정

○ 생활권 발전비전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발전전략 마련

○ 중생활권 및 소생활권의 부문별 계획 수립

○ 계획의 실행방안 마련, 주민참여단(가칭) 구성·운영 등

□ 생활권계획의 역할

○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으로 관리계획의 지침역할 수행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방향 제시

○ 생활권 내의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기대효과

○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의 예측 가능성 증대

○ 관련계획과 사업의 조정·통합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 강화

○ 자치구·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형 계획 기반 마련

참고 3		생활권계획 구성

발전구상 + 공간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