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왔다.

사하구의회의 청렴도 결과는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구·군지역의회 중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곳은 사하구의회와 동래구의회, 동구의회, 부산진의회, 연제구의회 등이고, 그외 나머지 구·군지역의회는 대부분 3등급을 받았지만, 서구의회는 부산지역 구·군지역의회 중 유일하게 4등급을 받아 부산지역 최하위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업무처리 민원인과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60%), 청렴정책 추진 노력 등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 적용하여 산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5.7점)하였고, 광역의회(▲3.2점)와 기초의회(▲5.9점) 모두 작년에 비해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다만, 지방정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0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하락했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8점)은 전년 대비 0.7점 하락하였다.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광역 15.56%, 기초 21.5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광역 8.76%, 기초 11.74%) 항목에서 부패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는 87.4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9.6점 상승했는데, 광역의회(▲1.6점)에 비해 기초의회(▲10.2점)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비공무원 공정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부패 유발요인 정비(97.3점),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92점), 불합리한 의정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의사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패방지제도 구축(88.9점) 등 지표에서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반면,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실 심사 및 부적정한 비용 집행 등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규정 개선'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결과, 159개(65.4%) 지방의회에서만 국외출장 관련 심사 기준과 표준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평가 대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파악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