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4월 3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사상~하단선' 공사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사상하단선 기지창 부지 내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한 '공공복리 증진'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하구 장림 성진레미콘 사례를 언급하고, 사업계획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과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한 갈등 조정이 가능함에도 부산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임사무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부산시가 직접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협의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