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甲)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9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 부동산의 위기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 적체, 수요 소멸에 따른 거래절벽,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성 위기에 빠져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 악성 위기가 건설업체 경영 악화, 고용 감소, 소상공인 붕괴 등을 일으키며 지방 민생 전반에 걸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또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지방의 소멸 걱정을 키우는 원인 중 한 가지가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지방은 죽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 수도권이 투기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해소돼야 하고 거래의 숨통이 트여야 한다.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되나, 정부의 대책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지방 부동산 대토론회라도 따로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지방은 사실상 배제됐다. 공급, 세제 등 부동산정책 논의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고, 오히려 '남아서' 문제인 지방 맞춤형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면 축사를 통해서 "지방 주택시장은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방 부동산의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해서 정책, 입법, 예산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면 축사에서 "지방 부동산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만큼 지방 부동산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연 이성권 의원은 "대통령이 열지 않는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지방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 부동산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어렵다"며, "수도권과 다른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 부동산 문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이 '지방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및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임미화 전주대 교수, 황관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 김태우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장, 고명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