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의 무능한 시정으로 부산시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안전과 행복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기적으로 부산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대안 제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구분은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권역 등으로 나누어서 사전에 현장 점검도 하고, 부산시나 관계 기관의 추진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이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한 부산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께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의 행복은 지금의 고통을 고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진짜 부산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저희 시정평가대안특위는 박형준 부산시정의 무능, 무책임, 무도덕, 3무행정으로 일관해서 자신의 추진 약속을 저버린 사례들부터 시민들께 고발하고, 그 대안들을 제시하여 부산시민이 행복한 진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부산에서 교통망 건설이 너무나 지체되어서 교통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정의 무능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GTX-A가 이미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20분대 출퇴근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인 부울경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교통망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행정 무능 탓입니다.

먼저, 사상-하단선은 목표했던 기간보다 10년이나 지체될 위기이며, 더 심각한 것은 15차례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현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통복지가 아니라 교통지옥 사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무려 그 두 배인 8년이 더 늘어나 2027년 말 개통 목표로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불용 처리되게 한 적도 있으며, 기지창 건설사업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27년말 개통목표도 또 늘려야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둘째, BuTX 사업은 박현준 시장의 대중교통 분야 대표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시점까지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제2의 어반루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희대의 어반루프 추진이라는 사기행정을 무마하려는 대안으로 내세우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런 진척도 되질 않고 있습니다. 15단계의 절차 중 초기 단계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민자 적격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를 했는데, 자신의 주요공약 지연에 대해 사과해야 할 부산시장이 자랑하듯이 홍보성 보도자료나 내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덕신공항과 BuTX 연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제대로 된 상의가 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덕신공항 접근교통망 계획에는 BuTX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도망 구축 승인도 올해 6월에야 신청했을 뿐입니다. 또, 세계 최초로 수소전동 열차로 추진한다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심도에서 수소 전동열차가 과연 안전한지, 상용화가 언제 시작될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 결과조차 받아보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세계 최초 좋아하는 박형준 시장의 또 다른 사기행정이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세째, 부전-마산선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9% 공정률에 임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간 단 1%를 해결 못한 무능한 박형준 시장은 각성해야 합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14년 착공하여 당초 2020년 6월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터널 붕괴 사고 이후 현재 전체 공정률 99%에서 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완공까지 단 1%만을 남기고 멈춘 국책사업이 5년 넘게 방치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토부와 시행사의 책임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도시 사례와 비교할 때 박형준 시장의 무능함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과정에서 노선 변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정부 방침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시도 대구권 광역철도 조기 개통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 협상하여 부분 개통을 관철 시켰습니다. 

똑같은 사업 유형은 아니지만, 국토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도지사들이 정치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한 사례가 부러울 수 밖에 없는 한심한 부산시 행정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의 무능, 무책임, 무도덕, 3무 행정으로 부산 시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정평가대안특위는 시민이 행복한 진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