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금정구의원, 인구감소지역 금정의 '반등 해법' 제시

부산 금정구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복지도시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금정구의 반등 해법을 내놨다.

이 의원은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지정으로 금정구는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얻었다"며, 2021년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정된 18곳의 재지정 결과를 분석해 금정구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금정구를 신규 지정했다. 같은 기간 금정구 주민등록 인구는 22만 4천 명에서 20만 5천 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이 결과를 위기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 여건을 개선한 사례가 있고, 청년 이동·취업자 수·생활인구·재정 여건까지 지표별 평가가 있으며, 5년간 추진한 기금사업의 기록이 있다"며, "무엇이 성과를 갈랐는지 답을 찾을 표본과 데이터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주목한 것은 같은 출발선에 섰던 지역들의 반등이다. 관심지역 18곳 중 9곳이 인구 여건 개선 평가를 받았다. 금정구와 같은 광역시 자치구인 대전 중구·동구·대덕구, 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도 여기에 포함됐다. 부산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이던 동구가 여건 개선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이 전국적 현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같은 명단에서 출발한 18곳 중 절반은 나아졌다"며, "조건이 같았던 곳들이 해냈다면 금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데에는 의회 역시 자유롭지 않다"며, 의회가 먼저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규 인구감소지역인 금정구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액 60억 원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이 배분되는 만큼, 첫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앞으로의 지원 규모를 좌우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원은 늘어나겠지만, 같은 방식으로 쓰면 결과도 같다"며, "이번 계획은 사례와 근거 위에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1. 비교 — 앞서간 9곳과 금정을 지표별로 비교 분석할 것. 어느 지표에서 격차가 생겼고 어떤 정책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밝혀, 금정 여건에 맞는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 정리 — 지난 5년 기금사업을 사업별로 점검할 것. 평가 기준을 '예산을 계획대로 썼느냐'에서 '인구 여건을 바꿨느냐'로 바꾸고, 효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새 계획의 여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3. 협의 — 새 투자계획은 확정 전 의회와 함께 다듬을 것. 인구 대응은 한 부서의 일이 아닌 만큼 구청장이 직접 챙기고 계획 단계부터 전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며, "의회는 그 계획이 분석에 근거해 세워졌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고 분석한다면, 금정구도 충분히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며, "5년 뒤 다시 명단이 발표된다. 사례도, 데이터도, 시간도 주어졌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 제329회 임시회에서도 청년성장 중심의 청년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등, 금정의 인구 문제를 청년과 데이터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대안 제시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