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시의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중대재해예방 미흡 질책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11월 11일 열린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황령터널에서 발생한 신호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청인 부산시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으로는 하청업체가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조치를 담당해야 하지만, 원청인 부산시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산시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시가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부산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 심야 작업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안전교육과 장비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원청으로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안전 교육을 단순히 서류 제출로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