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2026년 12월 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의 신...

부산해양경찰은 다대포해수욕장 화손대 인근 갯바위 부근 해상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월 25일 낮 12시 24분께 70대 남성 A 씨가 숨져있는 것을 동네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에 의하면 다대포해수욕장 동측 화손대 인근 해상에서 발견 당시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평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사 결과 A 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미성년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하며, 감면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오는 28일부터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는 인구보건복지연맹(IPPF)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6월17일 런던 현지에서 세계적인 인구학자 에밀리 그런디(Emily Grundy) 교수를 만나 한국 인구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Emily Grundy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합계출산율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인구문제는 내재된 복합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생활스타일, 문화, 직장환경,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포괄하는 일명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런디 교수는 최근 출산율이 높았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인구문제에 대해 출산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가족이 있는 삶을 원하는 선택'에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하였다. 또한 그...